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구형 I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조윤선 1년 2개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판결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이전 선고의 법리 해석과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조윤선은 1년 2개월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법리 해석과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상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의미합니다. 이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하고 관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와 문화부 인사들을 기소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김기춘 조윤선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존재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문건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문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부에서 작성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도하여 작성하고 관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문건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문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문화부에서 작성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헌법이 보장한 문화 표현과 활동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김기춘 조윤선

결론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결과를 통해 문화예술계에서의 정부 간섭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음이 공개되면서, 과거의 정치적인 행태에 대한 재고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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