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I 대법관 학력 나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및 선비형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희대는 해박한 법이론과 공정한 재판으로 법조계 내에서 대표적인 학구파로 소문났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어떤 소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며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전 대법관: 법률의 지혜와 소신, 대법원장 후보로 나선 그의 이야기

 

조희대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해박한 법이론과 공정한 재판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서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에 조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되면, 경상북도 경주 출신인 그는 37년 만에 대구·경북 출신 대법원장이 될 것 입니다.

조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86년 법관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12년에는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에서는 환경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등 후배들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 전 대법관은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소박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들의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수원역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 등에서 강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며 대법관 취임 이후에 소수 의견을 많이 내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처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판결에서는 사실 왜곡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사건에서도 각각 다른 소수 의견을 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그를 "능력과 배려심을 갖춘 엄격한 선배 법관"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지명 후 짧은 심경을 밝히면서도 인사청문회에 매진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관례에 따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면담한 뒤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프로필

 

•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경상북도 경주시
• 현직
  대법원장 후보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재임기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 2014년 3월 3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 학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조희대 전 대법관과 윤석열 대통령

• 약력(학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 경력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사법연수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 대법원 대법관
  202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조희대 전 대법관 공직후보자

 

조희대 전 대법관 인물에 대해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일생을 법조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법관으로 지내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직 중 윤석열 정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전 대법관은 경상북도 경주시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서 경력을 시작하였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직위를 거쳤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학구파'로 알려진 그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대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롭게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법 이론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이전에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되었던 이균용 부장판사가 10월 6일에 낙마한 후, 공석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3일 만에 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받게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개와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관까지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윤석열 후보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70세 정년으로 인해 2027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며, 이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결론

조희대 전 대법관의 평화로운 결론과 함께, 그가 대법원장 후보로 나선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의 경력과 성품은 법률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새로운 직무에 임한다면 국가의 법과 정의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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