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1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구형 I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조윤선 1년 2개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판결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이전 선고의 법리 해석과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조윤선은 1년 2개월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