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은 얼마? 추징금은?
본문 바로가기
유명인의 TOPIC

전두환 재산은 얼마? 추징금은?

by NAMSTAR 2019. 3. 11.



전두환 재산은 얼마? 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연스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과 추징금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고있습니다. 과거엔 정부에서

미국에 있는 전두환 家 미국내 재산을 전재산 몰수한다고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의 재산을 몰수하고 재판을 종결한다는 내용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하죠.

합의서엔 부인 박상아와 엄마 윤양자가 공동 서명했다고합니다. 향후 절차를 거쳐 몰수한 122만 달러를 한국정부에

전달예정이라고합니다. 122만달러는 전재용씨의 소유인 주택매각대금과 박상아의 미국 내 투자금이라고합니다.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174억 97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률 53.3%입니다. 아직도 1000억원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지만

유찰(경매 입찰 결과 무효로 돌아가는 일) 됐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감정가 약 102억원에 달하며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 3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다.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두환 재산은 얼마? 추징금은?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